기재부 “전기·가스요금 조정 미확정 논의사항”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인 이들 두 회사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무 전략과 투자 방향을 제시합니다. 계획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주요 재무정보를 비롯하여 투자, 사업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의 자산과 부채 관리 계획 및 주요 재무정보를 예측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 방향과 사업 계획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재무 관리 계획을 갱신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내부분석을 통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2에 의해 공공기관은 매년 재무 관리 계획을 갱신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시킨 요금 인상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보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는 강조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 관리 계획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여부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보도에 신중함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에 직접 연락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무 관련 문의뿐 아니라 기타 공공정책에 대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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