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2025 예산안 더 나은 내일!

Last Updated : 2024-09-03

2025년 예산안 소개

2025년 예산안이 8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예산안을 통해 내년 정부의 주요 업무 계획과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준비, 안전사회, 중추외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첫 번째로 약자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더 두텁고 넓게

모든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6.42%) 인상이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더욱 탄탄해지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41만 원이 인상되어 연간 최대 2,3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맞춤형 지원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됩니다. ‘장애인 취업 지원’ 고용장려금 대상은 75.6만 명으로, 이전보다 19%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가 창출됩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또한 국가가 먼저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중위소득 최대 인상
장애인, 어르신 맞춤형 지원: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일자리 창출
한부모 가정 지원: 양육비 국가 지원

일하면서 도약하기

저소득층이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하며 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II는 정부지원금이 기존의 두 배인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노조가 없는 근로자를 위해 이음센터가 1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탄탄한 교육과 주거 사다리 구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월 20만 원 주거장학금이 신설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규모로 25.2만 호가 공급되며, 시세의 90%로 최대 8년까지 이용 가능한 ‘든든전세’가 3만 호 새롭게 공급됩니다.

기타 주요 내용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어르신 일자리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고용장려금 대상 19% 확대	110만 개 창출
생계급여 141만 원 인상	맞춤형 취업 지원	역대 최대 규모

전반적으로 2025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의 강화, 장애인 및 어르신 지원 확대,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

이번 예산안은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대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개발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곧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