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공직자 금품·선물·향응 대대적 단속!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불필요한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타겟으로 한 이와 같은 집중 점검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예외 사항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8월 24일~9월 22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 공직자들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선물 구입 행위
•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조리 점검

명절 기간 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명절 기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 공공기관 물품의 개인용도 사용, 그리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내 청렴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문 조사관을 통한 효과적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로 비노출 점검을 위해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강력한 점검과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적인 예방 조치 강화

점검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게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하라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도 깨끗한 공직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고 및 관련 상담 절차

신고 및 관련 상담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누구나 쉽게 접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 제보와 예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후 접수된 사건은 철저히 조사되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