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주택공급 확대방안 점검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업계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간 업계의 협력과 건의 사항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민간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민간 업계의 의견 수렴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강화
- 향후 후속 입법 계획
주택정책금융협의체 회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민간 업계의 주택공급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회의 참여자들은 8.8 주택공급 방안의 신뢰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절차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은 정비사업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이 시행됩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분양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등,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 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
회의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정부는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및 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PF 문제 해결은 주택공급 안정화에 필수적입니다.
회의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후속 입법과 정책 실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