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기술 수출통제 한국 제재 포함?

Last Updated : 2024-09-06

수출 통제 정책 개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해 양자컴퓨터, 최신식 반도체 등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수출 통제 정책의 목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일부 우방국에게는 수출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한국의 경우 완전 면제는 받지 못하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 기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다음과 같은 기술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양자컴퓨터: 군사 용도로 잠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기술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예를 들어,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3D 프린팅 기술: 금속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총 24개의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가별 수출 통제 수준

미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은 국가별로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아래는 주요 국가들의 수출 통제 수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본, 영국, 독일: 미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음
한국: 조건부 허가가 적용되어 완전 면제는 아님
북한, 중국: '거부 추청 원칙'이 적용되어 허가를 받기 어려움

한국 수출 통제 영향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의 '우회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완전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건부 허가'라는 형식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기술에 대해 승인 신청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의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수출 통제 정책 배경

미국의 이번 수출 통제 정책은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관련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차관은 적대적인 국가들이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최첨단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정책 향후 절차

항목	내용
의견 수렴 기간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 규칙 발표
규칙 시행	의견 수렴 후 최종 규칙 발표

이번 수출 규제 정책은 발표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칙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정책의 세부 내용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협력 강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은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정책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은 최첨단 기술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에 매우 중요하며, 각국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함으로써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