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동결 내년에도 7.09% 유지!

Last Updated : 2024-09-06

건강보험료율 동결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사례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보험료 동결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됩니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의 이유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투자 계획

복지부는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및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 재정을 10조 원을 투자하여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해 1월부터 이미 1조 200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추가로 10조 원을 투자해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히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동결 결정.
6대 필수진료 우선순위 분야에 집중 투자.
수련환경 혁신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10조 원 투자계획.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이번 회의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프로그램인 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와 중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연장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68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연장하여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비상 상황에서의 진료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로 인해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열클리닉을 대상으로 심야진료 및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200곳을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해당 월 말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석연휴 비상진료 대책

복지부는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동안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강화도 추진됩니다. 공휴일 가산을 일시적으로 인상하여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를 지원하며,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인프라 유지 방안 마련.
공휴일 가산을 일시적으로 인상하여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지원.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의진찰료 가산 및 응급수술 가산 강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도	보험료율	특징
2009년	6.12%	첫 번째 동결
2017년	6.55%	두 번째 동결
2024년	7.09%	세 번째 동결
2025년	7.09%	네 번째 동결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의 변화를 보면,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에 각각 보험료율이 동결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의 동결은 처음으로 2년 연속 보험료율이 동결된 사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동결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와 정책 도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보험료율 동결은 국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응급의료 지방지원 강화방안

복지부는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의 응급의료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집중 투자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금과 보상 강화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를 가능하게 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병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료진 확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및 항생제 오남용 대응

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석연휴와 같은 특정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 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발열클리닉 지정 및 심야 진료 강화 등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 내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정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