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논란 기금 수익률 어디로?
연금 개혁안 발표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장기 수익률을 현재의 연 4.5%에서 1%포인트 이상 높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늘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개혁을 위해서도 기금 운용 수익률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 대상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은 현재 약 11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공적 연금(약 2188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 펀드(약 1993조 원)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에 해당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9.7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으나, 수익률의 변동이 큰 편입니다.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은 4.99%였으며, 같은 기간 캐나다 연기금은 9.58%에 달하여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기금의 경우, 해외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고, 대체 투자 비율이 전체 자산의 50% 이상에 이릅니다. 이는 글로벌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 국민연금의 현재 자산은 약 1100조 원에 달한다.
- 10년 평균 수익률은 4.99%로 캐나다 연기금의 9.58%에 비해 낮다.
- 캐나다 연기금은 해외 투자 비율 80% 이상, 대체 투자 비율 50% 이상이다.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율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연기금은 해외 투자 비율 95%, 대체 투자 비율 32.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비율 51.5%, 대체 투자 비율 1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국적 최고 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기금 운용 본부 체제로는 이러한 전문가 영입과 전문적인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한계
기금운용본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처우로 인해 해외 및 대체 투자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국내 금융 전문가들을 충원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정원을 다 채운 적이 없을 정도로 전문 인력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 측 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금융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위원 중 사용자 대표,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운용 결정이 다소 비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수익성 강조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운용 원칙은 수익성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기금운용본부를 한국투자공사(KIC)처럼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 기금 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제고 방안이 빠진 연금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합니다.
결론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율을 높이고, 다국적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글로벌 분산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금운용본부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기구의 재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재검토하여 금융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