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최소화 추진” - 행정안전부

[기사 내용]

- 정부 발행 최소화 입김 안 먹혀, 회사채 발행시장 추가악재 우려 

-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말까지 발행된 지방공사채 금액은 모두 2조 5,332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1조 2,145억원) 대비 2배 넘게 불어난 수치라는 지적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올해 5월말까지 발행된 지방공사채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인 것은 사실이나, 

- 올해 5월말까지 지방공사채 발행금액은 ‘22년도 전체 지방공사채 발행금액(5조 252억원)과 대비하여 50.4% 수준이고 ‘23년 5월말까지 전체 채권시장의 발행금액(305조 4,099억원) 대비하여 0.8% 수준입니다.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 또한, 작년 하반기(‘22.10월경) 행정안전부가 자체 조사한 ‘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예정액(6조 3,614억원*) 대비하여 39.8% 수준입니다.

* 차환 3조 1,449억원, 신규발행 3조 2,165억원

○ 행정안전부는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대응하여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급적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고 만기도래 지방공사채 상환을 독려(‘22.11월)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올해 5월말까지 발행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추진과 지자체별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량 증가로 지방공사채 발행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 위주로 신규 발행액을 최소화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① 승인신청 당시 부채비율 200% 이상, ② 최근 3년 이상 계속 당기 순손실 발생, ③ 공사채 발행 예정액 300억원 이상

- 이러한 지방공사채 승인기조에 따라 만기도래 공사채에 대하여는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 금번 상반기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심의과정에서도 서울·부산 등 4개 도시철도공사의 시민안전사업과 경기 등 9개 도시개발공사 등의 ‘23.하반기 필수 집행액을 위주로 당초 신청액(3조 7,217억원) 대비 63% 수준(2조 3,611억원)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나가면서 지역내 공공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21년말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3.8%로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중임

[참고]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제도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관리과(044-205-39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