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르신 4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실태!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도 제공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층이 긴 만기 대출을 받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는 70대 이상 차주에게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린보금자리론 상품 소개
그린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되었으며, 녹색건축 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주택에 대해 최장 40년 만기와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즉, 이 상품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고령층이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고령층에게 제공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현황: 60대 이상은 19건(48억원), 70대 이상은 1건(1억원)
- 30년 만기 주담대 현황: 60대 이상은 16건(36억원), 70대 이상은 5건(11억원)
-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이후에도 여전히 고령층에게 장기 대출이 제공되고 있음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위해 집행된 정책적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도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 이후,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그린보금자리론의 문제점
그린보금자리론은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고령층에게 장기 대출이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 39세 이하(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 2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즉, 70대 이상 고령자도 그린보금자리론을 통해 4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출 기준 강화의 필요성
강훈식 의원은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의 본래 목적에 맞게 더욱 세밀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집행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강 의원은 특히, 고령층에 대한 장기주담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화된 대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현재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책금융상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