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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 2024-09-19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이들이 국가의 미래와 생존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들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에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을 인구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로 삼아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

정부의 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설정됩니다.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하려는 방안입니다. 중요한 조치로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구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의료 개혁: 지역 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 개혁의 방향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의사 확충과 전공의 교육·수련 선진화가 포함됩니다. 전공의 수련 시간을 단축하고 전문의 및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둘째,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통해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 및 지역·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사 확충과 전공의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 개선

교육 개혁: 퍼블릭 케어와 미래 인재 양성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는 것인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실현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둘째, 교육 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 개혁을 통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 유연한 노동 시장과 공정한 보상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정됩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고, 임금체계를 과도한 연공성에서 벗어나 일한 만큼 보상받는 형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둘째,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의 여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셋째, 주거 부문에서도 결혼과 출산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부서의 출처 제공

자료 제공자	관련 부처	포괄되는 개혁
김효정 기자	보건복지부	연금, 의료
김효정 기자	교육부	교육
김효정 기자	고용노동부	노동
김효정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