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딥페이크·딥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발표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경찰청은 내년에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같은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허위영상물까지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 장비 고품질화
경찰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 도입과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 경찰관 장비 고품질화를 추진합니다. 2023년 경찰청 예산은 2022년에 비해 4.2% 증가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9% 증가한 2조 6067억 원입니다.
-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디지털 성범죄, 악성 사기, 마약범죄 등의 민생침해범죄 근절
-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예방적 경찰 활동 강화
- 딥페이크 방식뿐만 아니라 최신 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딥러닝 기반 허위조작 콘텐츠 탐지
경찰청은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의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기술 개발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됩니다. 이 기술을 통해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같은 허위 콘텐츠를 신속히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리딩방, 피싱, 도박 등 악성 사기를 포함한 다양한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조직 균열을 목표로 제보를 활성화하며, 특별신고보상금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추적 및 민생 침해범죄 대응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전화번호 차단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청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2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시범 운영하며 교통안전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강화
경찰청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보 및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를 강화하고 인권 보호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와 회의장 및 숙소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형 경찰 장비 도입
연구개발(R&D)을 통해 경량화(21.5%)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기동대 신형방패를 개발해 전국 경찰기동대에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밀집된 인파 속에서도 경찰 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를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 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 및 산업보안협의회 활성화
- 국내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 도입
- 미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신형장비 도입
실감형 훈련 및 장비 고도화
경찰청은 경찰관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과 신형장비 보급을 추진합니다.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을 확대하고 경찰관서별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을 위한 장비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외근조끼와 신형 장비 보급
착용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차세대 외근조끼 2500개를 보급하고,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 1만 7247개와 신형 전자충격기 1220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수사관에게 유사사건과 수사쟁점 등을 제공하며,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생성해주는 AI 수사도우미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분석 및 원격화상조사 시스템 도입
경찰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의 표정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요약 및 분석해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도 추가 도입하여 형사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 작성 시스템
경찰관서 출석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수사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경찰청 연락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재정담당관실(02-3150-21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