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위기 전국 9곳 2학기 등록 0명!
의과대학 증원안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은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면서 의과대학 증원안이 반영되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없는 한 의정갈등이 풀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증원안은 의대생들의 등록률과 출석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등록금 현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2학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단지 3% 수준의 학생들만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만 9374명의 재적 의대생 중 653명(3.4%)만이 등록금을 납부했다. 등록률이 낮다는 것은 현재 의과대학 생태계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학별 등록금 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립대학 - 10곳 중 등록금 납부 인원: 191명(3.2%)
- 사립대학 - 30곳 중 등록금 납부 인원: 462명(3.4%)
- 등록금 납부 인원이 전혀 없는 대학: 9곳 (국립대 2곳, 사립대 7곳 포함)
의과대학 출석률
의대생들의 출석률은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 출석 학생 수는 495명(전체 재적생의 2.6%)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의대생들이 출석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학년별 출석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학년별 출석률 현황
학년별로 살펴보면 출석률은 다음과 같다:
- 예과 1학년: 1.6%
- 예과 2학년: 2.7%
- 본과 1학년: 2.7%
- 본과 2학년: 2.6%
- 본과 3학년: 2.4%
- 본과 4학년: 3.4%
의과대학 방지 대책 마련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유급을 면해주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지 대책인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무조건 학교로 돌아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급과 제적 상황
현재 의대생들은 대규모 유급 사태나 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학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출석률이 낮아진 의대생들이 유급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진 의원의 지적처럼, 단순히 학교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의대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정갈등 해결 방안
| 의료계 입장 | 정부 입장 | 해결 방안 |
|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 증원 원점 재검토 불가능 | 중재안 마련 필요 |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대 증원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증원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과대학 제안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의과대학 증원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안을 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당국의 역할
교육당국은 의과대학 행정 및 운영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의대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학금 지원 및 학비 감면 정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 당국의 역할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미래 전망
의과대학 증원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의료 인력 수급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대 수험생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향후 의과대학 증원안이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