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국고 환수 강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

이번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으로 급등한 가운데, 부처별 자체점검 적발률이 3.13%로 저조한 반면, 기획재정부 주관 합동점검 적발률은 34.13%에 달했습니다. 이에 천하람 의원실은 기재부가 자체점검 결과를 단순 수집하는 것을 넘어서 이중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의 부정수급 대응 체계 강화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국세청, 행안부, 복지부와 함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신설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운영
•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신설
• 부정수급 의심사업 최대 규모 추출 및 합동 현장점검

부정수급 적발 현황 통계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출되었으며, 현장점검도 최대 규모로 실시되었습니다. 적발된 금액은 2018년 하반기 16억 원에서 2023년 상반기 21,557억 원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의 차이점

부처 자체 점검과 기재부 주관 합동점검의 적발률 차이는 상당합니다.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징후 의심사업 중에서 합동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정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므로, 이에 따른 적발률이 높습니다. 반면, 부처 자체 점검은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부정사항 적발 능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 정보를 분석하고 현장점검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 사업부서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정수급 적발된 금액 환수 방안

기획재정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환수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허용, 지자체를 통한 환수 독려,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 활성화, 장기 미납분에 대한 즉시 강제징수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분기마다 관계 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수급 단속 현황 및 환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부처 간 교차검증 체계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부처에 통보한 후, 재정정보원과 합동으로 부처 사업 담당자에게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심사업을 감사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 부서 간 교차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 보장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부정 사용된 보조금의 환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