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인 휴대전화 재물은닉죄 적용 검토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논의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새롭게 공유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교제폭력 대응 방안
교제폭력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교제폭력 발생 시 경찰관의 개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는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상황별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지침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 교제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방안
- 연인간의 휴대전화 사용 조치 방안
-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촬영물의 삭제 및 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큰 공감을 얻었으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 중요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관계성 범죄와 재발 방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의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중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 사례 관리를 통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반복적 사례 관리는 범죄의 사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찰은 각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의 소감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내는 데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다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경찰서 간의 협력과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번 간담회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02-3150-234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