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잠적 제조업 임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잠적 사건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추석 연휴 동안 잠적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월 238만원의 고임금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여러 원인으로 인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임금 문제와 체류자격의 미스매칭,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상대적 저임금의 문제점
추석 연휴 동안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첫 번째 이탈 원인은 상대적 저임금 문제입니다. 이들의 월 급여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238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숙소비, 소득세 등이 공제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50만원 적은 188만원입니다. 이는 제조업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노동자는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월 3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임금 격차가 무단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추석 연휴 동안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의 잠적 사건 발생
- 상대적 저임금 문제로 인한 불만
- 제조업 이주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
체류자격 미스매칭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체류자격 미스매칭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케어기빙(Caregiving)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78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고급 자격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저숙련 체류자격인 고용허가제(E-9)로 이들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의 불일치가 이들의 불만을 초래합니다. 필리핀의 케어기빙 자격을 가진 인력은 고급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저숙련 인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적대적인 기류
사회적 분위기와 적대적인 기류도 이탈을 부추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오세훈과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관리사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임금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들의 무단 이탈을 더욱 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이탈 신고 의무와 현황
이탈 신고 의무 | 현황 | 문제점 |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신고 | 현재 2명의 가사관리사 무단 이탈 | 2023년 9월 26일 신고 예정 |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명의 가사관리사에 대한 이탈 신고는 9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간담회와 향후 계획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와 가사관리사 두 명을 초대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임금에 대해 만족하지만, 숙소 통금 시간과 긴 이동 시간 등 업무 조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급제 전환 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가사관리사 개인별로 선호하는 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제안되었습니다.
문의사항 및 추가 정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서울시 여성가족실과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들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