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론 실패 친명 최대 조직의 ‘두 국가론’ 토론회

임종석 발언과 그 의미

최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하지 말자"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서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 동안의 대북 정책은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준수와 한미워킹그룹의 운영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지나치게 의식해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혁신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노력을 비판했습니다.
• 이광희 의원은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 "아직 받아들여질 준비 안 된 얘기"라고 했습니다.
• 윤용조 집행위원장은 "현실성 1도 없고, 무책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평화 정책의 실패 원인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평화 정책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이 무지하여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는 도발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86세대의 문책

대북 정책의 실패에는 86세대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86그룹 대다수가 대북 정책은 표가 안 된다는 논리에 순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남북 대화

대북 제재와 남북 대화 간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신준영 혁신회의 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경찰력을 투입해 차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준영 위원장의 비판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인 신준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노력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인영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등 86세대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용조 집행위원장의 의견

윤용조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실성 1도 없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의 결과에 대해 성찰적인 회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향 상임의장의 분석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원인으로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의 무지가 평화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희 의원의 견해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아직 받아들여질 준비가 안 된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대북 정책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민주당 내부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