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활용 재정집행 대책 발표!
국세수입 부족 예상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이러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을 예상한 결과로, 지난해 대기업들의 영업실적 하락과 자산시장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세수입 부족 원인 및 영향
복합적인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악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침체가 법인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 및 긴급 할당관세 등의 정책적 요인도 세수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 글로벌 경기 악화: 작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및 반도체 업황 침체.
- 고금리 지속: 고금리 장기화로 자산시장 부진.
- 정책적 요인: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 시행.
세수추계 개선 노력
정부는 세수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 변동을 예측하는 민간 기업실적 전망을 반영해 추계의 정합성과 객관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내년 세입예산 편성에도 시장자문단을 도입하여 시장 여건을 정밀히 파악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 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하였습니다.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세수추계 절차 개편
내년부터는 세수추계 절차가 근본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세수추계 전문기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합니다. 세수추계 모형과 주요 과세정보 역시 이들 기관에 상세히 공개되어 추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는 사회구조와 납세자 행태 변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수입 추계 투명성 강화
매년 9월 당해 연도 국세수입을 다시 전망하여 추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 상황에 대한 신뢰성을 높입니다. 세수추계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세수 예측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재정집행 대응 방안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안정 및 다양한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재조정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지방교부세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합니다.
제도적 변화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의 가결산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년 세입예산안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문가 의견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세수추계모형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분석 도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수추계 전문기관 역할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은 세수추계의 각 단계에 참여합니다. 이는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세수추계 모형 및 주요 과세 정보를 이들 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가 세수추계 모형에 적극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구조 변화와 납세자 행태 변화를 반영한 더욱 정확한 세수를 추계할 수 있습니다. 미시 과세정보 활용도 확대하여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더 나은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수상황 분석 및 개선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실행합니다. 세수추계 업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정 정책을 수행할 것입니다.
결론
현 정부는 국세수입 감소라는 난관에 직면하여 다양한 대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계모형 개발 등은 모두 국세수입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앞으로 국세수입의 원활한 집행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