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혁 10조 원 건보 투입 예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의미와 목적

정부가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진료를 강화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임상과 수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가 균형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증 진료 비중 상향 계획

구조전환 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현재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 고령,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지역 2차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
•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 중증도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환자
•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이 프로젝트는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사이의 경쟁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로 바꾸기 위해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료협력 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질 개선으로의 방향 전환

상급종합병원은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을 지양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일반입원실 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감축하여 경증진료를 줄이고 중환자실, 격리병실 등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의 전환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안 구체화

정부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 확인 후 이루어지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실적 평가 후 2026년에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본격적인 실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며, 12월 말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될 계획입니다. 연간 실적 평가는 2026년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로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의 발표 내용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은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의료전달체계가 혁신될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및 문의사항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정책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