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립 역사적 결단
한미일 협력 사무국
한미일 3국은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이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각국의 협력 강화와 정책 조율을 위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미일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정 국제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 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최근의 지역적 및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각국은 상호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은 각국의 정책과 전략을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문제
한미일 정상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한미일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공통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국은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북한의 금융 활동과 불법 수익 창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사이버 공격 및 악성 프로그램을 차단하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 한미일 협력 사무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과 안보협력 강화
한미일은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각국의 군사 능력을 시험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훈련은 국방 당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보협력 확대는 단순한 군사적 연합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정책 협의 등을 포함하여 안보 전반에 걸친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적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 전략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결의 위반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의 러시아 병력 파병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는 유엔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큰 도전이자, 국제적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미일은 러시아의 일방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한미일의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3국은 협력을 통해 보다 강력한 대북 및 대러시아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며, 제재적 이행을 통해 국제 질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경제안보와 협력
|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
| 3국은 경제 안보 사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합니다. |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을 통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 다양한 공급망 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
3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고자 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규범 기반의 평화
한미일 정상들은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통의 노력을 반영하며,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3국은 이러한 규범을 통해 각국의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안보와 법집행 강화
한미일 정상은 해양안보와 법 집행 협력을 통해 규칙 기반 국제 해양 질서를 지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하는 동시에, 각국의 해상 권익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도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적교류와 미래세대
한미일 3국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로 청년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는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며, 이는 청년 대표들의 국제적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통해 3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촉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장기적으로 국가 간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할 것이며, 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협력 강화
한미일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3국 간의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혁신을 촉진하고, 각국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기술 보안과 표준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