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 국가하천 승격 변화의 물결

Last Updated : 2025-01-03

배출권거래제도와 시장의 유연성 제고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고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합니다. 2023년 정부는 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의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집합투자업자나 은행, 보험사 같은 기관투자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생겨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보증 프로그램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들이 자금 부족 문제로 더 큰 도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기술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조 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시장 참여자 확대
거래 편의성 증대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지방하천 중 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보강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부터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천강 등 총 10곳의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이로써 총 267㎞의 하천이 추가로 국가 관리하에 들어오며, 홍수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방보강 및 배수시설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홍수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도입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의 위생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인증하는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기대되며, 정수장은 정기적으로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수돗물의 신뢰와 품질을 높일 것입니다.

화학물질 규제의 국제 수준 개선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강화	화학물질 관리 촘촘히	국제 수준과의 격차 해소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	신고 물질 정보 공개	위험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수입 전 등록 의무가 기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수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신고 쓰레기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지역적 차등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도에서 조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영향이 작은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환경 보호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국비 보조금에 20%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에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지급항목 확대

지급 항목이 확대되고 포상 내용이 다양해진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증가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같은 활동이 추가됨으로써 포인트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포인트 상향 조정과 함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경피해구제 일괄 서비스 시행

종전에 다양한 기관에서 분리하여 진행하던 환경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서비스가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이 역할을 맡으며, 문제 해결이 더욱 신속해질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공공부문은 일정한 생산비율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023년 목표는 50%, 최종 목표는 2045년 80%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증가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