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과 충전 혁신 지원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표준화와 지원 확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별로 상이한 배터리팩을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상호 호환성이 떨어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지원을 중단하여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일 방침입니다.

또한,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교환형 차량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배터리 용량 증가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 개선과 업계 예측 가능성 제고

보조금 산정 시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을 고정값으로 설정하여 업계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적 투자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 활성화와 정책 일관성 유지

이번 지침은 전기이륜차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중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공개됩니다.

환경부의 의지와 기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을 가진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더욱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