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 발표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 공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이번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및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됐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을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해졌다. 경청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며,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구축한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성과 중심 국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

5대 국정목표는 국민 통합 정치, 혁신경제 선도, 균형성장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축, 국익 중심 외교안보 강화로 설정됐다. 이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123대 국정과제는 대통령 선거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제안, 정책협약, 야당 공약 중 유사 내용, 주요 국정현안 등을 심층 검토해 반영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둔다. 개헌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권한 분산, 군의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 참여 확대와 과거사 진상규명,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등 국민통합 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선도 혁신경제

혁신경제 목표는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도모한다.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AI 인재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추진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핵심산업 혁신도 포함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균형성장은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 활성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주거 안정, 공정시장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농어업 육성과 농어촌 안전망 강화도 포함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보장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국민안전 강화, 산재보험 확대, 사회안전망 개선, 공공의료 강화, 여성 안전 및 노동 기본권 보장, 교육격차 해소, K-콘텐츠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국익 중심 외교안보

외교안보는 한미동맹 강화, 정예 군사력 구축, 국방개혁, 방산산업 육성, 남북관계 개선, 실용외교 추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 다변화 등을 목표로 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및 재정계획

국정기획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10조 원의 추가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재정 부담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령 제·개정 951건 중 87%는 내년까지 국회 제출, 81%는 하위법령 정비 완료를 목표로 한다. 국정과제 이행 상황은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지속 점검하며 국민 의견 반영 소통창구도 운영한다.

지역공약은 17개 시·도별로 구체화해 지방시대위와 협업해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