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재기 발판 마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과 재기 지원

정부가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시효연장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개선방안과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무조정 개선과 시효연장 중단 방침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금융권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면밀한 심사를 담당합니다.

소각 절차 통한 채무 부담 경감 기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거쳐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노용석 차관의 소감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

중기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2차 추경사업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8.9%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