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위한 정부 대책 현황

쌀값 안정 위한 정부 대책 현황

최근 문화일보는 쌀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축미 공급이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관련 예산이 미미하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의 비축미 공급과 소비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 톤을 시장에 대여하여 9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산지 쌀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8월 1일부터 소비자 대상 쌀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쌀 가공업체에 대한 정부양곡 추가 공급도 검토하고 있어 쌀 수급 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쌀 예산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보도에서는 쌀 관련 지출구조조정이 35억 7,900만 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0.27%라고 했으나, 농식품부는 쌀 관련 직접 지출구조조정 예산이 약 2,158억 원으로 농식품부 전체 지출구조조정의 약 16.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쌀 예산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쌀 수급과 소비자 쌀값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