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업정책 전면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 산업정책 전면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 발전, 무역 질서 재편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서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 개척하는 선도적 K-제조업 재도약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 불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물가 출렁임에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과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업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의 배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