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4조 6973억,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법무부 내년 예산 4조 6973억 원 편성

법무부는 2026년 예산으로 총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6.3% 증가한 규모로,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양한 분야에 중점 투자가 이루어진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투입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로 청소년 범죄 예방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및 재범 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에 19억 2700만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한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국제공조 활동, 피싱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힘쓴다.

교정시설 마약 수용자 치료 강화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해 첨단 마약반입 차단장비 도입과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에 47억 50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는 재범 방지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투자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긴급 생활 안정비 도입

법무부는 소득연동형 범죄 피해구조금 제도를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 25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피해자 심리안정 및 트라우마 극복 지원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운영 확대와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에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피해자 심리안정과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한다.

AI 기술 활용한 법무행정 혁신

범죄위험군 관리와 재범요인 차단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61억 3100만 원을 배정했다. 또한,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과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에도 29억 900만 원을 투입한다.

현장 인력 근무 여건 개선 및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성폭력·살인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 보호를 위해 11억 3100만 원을 투입하고,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여성 수유실 확대와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10억 원을 배정해 직원과 방문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예산 편성 배경과 목표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혁신 법무행정 추진, 인권 가치 존중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