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래 대비 지출 효율화 추진
건강보험 재정 전망과 정부의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부터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준비금이 2033년에 소진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 원칙과 장기 전망의 한계
건강보험은 매년 보험료와 국고지원 등 수입으로 그 해 필요한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 국고지원 비율, 수가 인상률 등을 매년 재정 여건에 맞춰 조정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장기재정전망은 제도 변화 없이 현재 구조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수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추계임을 복지부는 강조했습니다.
장기 추계의 주요 가정
- 보험료율은 8% 상한을 유지
- 정부지원금 비중은 14.4%로 유지
- 수가 인상률은 2025년 1.96%, 이후 매년 1.98% 상승 가정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제도 개선 노력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약 29조 7,221억 원으로, 연간 급여비 지출액의 3.8개월 분에 해당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특히,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높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에게는 2024년 7월부터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가 제도에 대한 상시 조정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인 수가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상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 병상 3,625개를 감축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을 집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국고지원 확대와 재정 건전성 관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