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 결정 배경과 의미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24명의 위원이 심도 깊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건강보험 준비금과 고령화 영향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4년 말 기준 약 29.7조 원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그간 2년간 보험료율이 동결된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정 수준의 인상을 통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보장성 강화와 재원 마련

국민 수요가 높은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보장 확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고려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1.48%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출 관리와 수가 체계 개선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은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영역은 조정하는 등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다 의료 이용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불법·부당 청구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출 관리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 의견과 정부 입장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준비금이 30조 원에 이르는 만큼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인상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