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17만명, 절반은 수도권 집중

올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17만여 명, 체불액 절반은 수도권 집중

20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17만 3천 명에 달하며, 체불된 임금 총액은 1조 3,4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6,974억 원(52.0%)을 차지해,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개

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도는 체불 규모가 39억 원에서 756억 원 사이로, 전체 체불액의 0.3%에서 5.6%를 차지했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른 체불 현황

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임금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에서,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집중됐다. 이는 각 지역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 추진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문제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월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임금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오는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대규모 임금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