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지 임차 부담, 정부가 적극 완화 중

Last Updated : 2025-09-18

청년농 농지 임차 부담 완화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최근 한국경제가 보도한 "청년농부 키운다더니 30% 농지도 못받아"라는 기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농지 등 농지 공급 물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농지 매입 및 임대 사업 확대

정부는 창농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639헥타르였던 신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2025년까지 2,500헥타르로 늘려왔으며, 2026년에는 4,200헥타르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농이나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차·수탁받아 임대하는 임차임대 및 임대수탁 사업의 임대 농지도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며, 2024년에는 2,081헥타르까지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공공비축농지를 두 배로 확대하여 청년농에 우선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 도입 및 확대

2023년부터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농지 구입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청년농 희망농지를 매입한 후 10년에서 30년 동안 임대하고, 원금 상환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기 20헥타르에서 2025년 50헥타르, 2026년에는 200헥타르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대와 지원 방식 개선

정부는 청년농이 농지 부족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농지지원 예산을 2025년 1조 1,134억원에서 2026년 1조 8,077억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9,625억원에서 1조 6,170억원으로, 선임대후매도 사업 예산은 193억원에서 77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 2월에서 4월까지 특정 기간에만 공모하던 방식을 연중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단위 농지를 매입 후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해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청년농이 희망하는 5헥타르에서 10헥타르 규모의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를 확보한 뒤 농지은행에 매입을 요청하고, 이를 청년농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맞춤형농지지원 청년농 지원 비중은 2020년 57.9%에서 2022년 63.6%, 2024년에는 7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