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로 미래 도약 선언

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첫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안"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구축한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회복과 AI 대전환의 절체절명 위기

이 대통령은 취임 5개월을 맞아 민생경제 한파 극복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가지수가 4000을 돌파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개선되고 AI 산업경제 정책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 무역 통상질서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AI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자해 AI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산업과 K-컬처 투자 강화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청년 창작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과 국방력 강화

방위산업을 AI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을 8.2% 증액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맞는 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산재 빈발 업종 현장 점검, 안전시설 확충 등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 예산을 1조 8000억 원 증액해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주기별 지원과 균형발전 추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 비수도권 지역에 더 두터운 지원을 설계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점국립대 육성 등도 추진한다.

미래 희망과 기회 위한 협력 당부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아닌 희망과 기회로 가득하길 바란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시킨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수용할 것"이라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