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산업계 배출권 부족 주장 반박

기후부, 산업계 배출권 부족 주장 반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산업계에서 제기한 배출권 부족량 과다 산정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기업의 감축역량을 초과하는 감축률을 적용해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기후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기업 부담을 모두 고려해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탄소누출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감안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할 방침이다.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 약 5조원은 생산량 회복에 따른 배출량 증가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현재 상황과는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부는 산업계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 침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배출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3기 배출권 거래제 기간 동안 기업들의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4기에는 배출권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3기 기간 동안 과잉 할당과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들이 잉여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4기에도 배출권 부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신증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15% 이상 증가하는 무상할당 업종은 추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이 기업 부담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임을 재차 강조하며, 산업계의 과도한 배출권 구매 비용 추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