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확정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대폭 감축안 의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5년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내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배경과 내용

이번 감축목표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인 NDC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 권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감축기술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4.3%로 다소 완화했으며, 정부는 감축기술 개발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축 목표는 단일 수치 대신 범위로 제시해 기술 발전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현실적 목표, 상한 목표는 정부 지원 확대와 혁신 기술 개발을 전제로 한 이상적 목표로 설정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

•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감축으로 2018년 대비 약 68.8% 감축
• 산업 부문: 탈탄소화와 공정 전기화 등으로 24.3% 감축 목표
• 건물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으로 53.6% 감축
• 수송 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60.2% 감축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을 구체화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며, 증가된 수익금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에 전액 활용할 예정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기타 산업은 무상할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소폭 확대한다. 전체 무상할당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기타 계획 및 점검 결과

정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 할당계획 일부 변경안도 심의했으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후과학 기반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024년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정책이 점진적으로 이행 중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 수립과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