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벤처투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새해 벤처투자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확대

2026년부터 벤처투자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민간 벤처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조치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투자 규제 완화로 초기 투자 부담 경감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 이내 매년 1건 이상의 투자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년 내 1건, 5년 내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가 폐지되어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와 해외 자금 유입 촉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가 폐지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유지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과 전략에 맞는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해외 자금 유입 여건이 개선된다.

개인 투자 및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 출자 허용 비율도 최대 49%까지 확대된다. 이는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지원 확대와 모태펀드 존속 연장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되어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35년 이후에도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 자금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