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22.4%…골목상권 활기 기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현황과 현장 분위기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행정복지센터 현장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서울, 경기, 울산 등 주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아 접수 창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금 수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경기 고양시의 한 주부는 "초등학생 자녀의 안경을 새로 맞춰야 했는데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천군의 농업인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면세유 등 기름값 부담이 컸으나, 이번 지원금으로 농기계 운용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의 70대 시민도 "기름값 상승으로 주유가 부담스러웠는데, 지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은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3인 가구 26만 원 이하,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등이 기준입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 원, 그 외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4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지난해 소비쿠폰 2차 지급 때와 동일하며,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와 제한 사항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 시 다음 날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제한됩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이용자는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공공요금·보험료 자동이체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허용됩니다.

반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입점한 독립 운영 임대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일 때만 지원금 사용이 허용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기대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보기, 외식, 미용실, 카페 이용 등 생활밀착형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이후 시장에 손님이 늘었다는 현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더 넓어진 만큼 시장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과거 소비쿠폰 지급 때 반찬이나 과일을 사러 오는 손님이 늘었다"며 "이번에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도 "원두값과 재료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금 사용이 시작되면 동네 카페에도 손님 발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비 진작과 후속 대책 필요성

일부 업계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