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세액공제 제도, 재정사업 전환 구체안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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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제도, 재정사업 전환 구체안 미정
2026년 6월 29일 서울경제 가판에 보도된 "최저임금 부부도 다 못받는 출산세액 공제" 및 "저소득일수록 출산혜택 덜 받는 '역진 구조' 손질" 관련 기사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김지훈 과장은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저소득층이 출산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다루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의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에서 제공한 공식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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