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전면 개편, 농업인 참여 대폭 확대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전면 개편

최근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수급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채소가격 안정제'가 시장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고, 사업 가입률이 낮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제도를 종료하고 새로운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원 품목과 참여 대상 확대

이번 개편으로 지원 품목은 기존 채소류 6종에서 과실류 2종을 추가해 총 8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배추, 양파 등 채소류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 과실류까지 포함되어 농산물 전반에 걸친 수급관리가 강화됩니다. 참여 대상도 기존 농협 계약재배 농가 중심에서 산지유통법인까지 확대되어,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법인이 전체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과 정부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계약재배 물량뿐만 아니라 농협과 법인 등 산지 유통조직을 통한 계통출하 물량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비 보조율을 각각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지원 범위도 단순한 면적 및 출하량 조절에서 벗어나, 생육관리를 위한 약제 및 농자재 공급 등 농가 경영 지원까지 확대하여 농업인의 참여 유인을 크게 높였습니다.

농업인 참여율 증가와 향후 계획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 여름 배추의 농가 참여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43%로, 여름 무는 41%에서 66%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0월부터 사업 신청이 시작되는 마늘과 양파 등 주요 수급관리 품목에서도 농업인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지속적 제도 개선 의지

정부는 앞으로도 주산지 중심의 선제적 생산 및 출하 조절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8월부터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며,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