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전면 개편, 농업인 참여 대폭 확대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전면 개편, 농업인 참여 대폭 확대

최근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수급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가 시장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사업 가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제도를 종료하고 새로운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원 품목을 기존 채소류 6품목에서 과실류를 포함한 8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참여 대상도 농협 계약재배 농가 중심에서 산지유통법인까지 넓혀 농업인들의 참여를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배추의 경우 산지유통법인이 전체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 법인도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계약재배 물량뿐만 아니라 농협과 산지 유통조직을 통한 계통출하 물량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업비 보조율을 각각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면적 및 출하량 조절뿐 아니라 생육관리를 위한 약제와 농자재 공급 등 경영 지원도 확대하여 농업인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름 배추의 농가 참여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43%로, 여름 무는 41%에서 6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마늘과 양파 등 주요 품목에서도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산지 중심의 선제적 생산 및 출하 조절을 통해 주요 농산물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026년 8월부터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농업 현장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