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 체계
국가가 책임지는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 체계 구축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포착부터 일상 복귀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긴급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조치로,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 회복까지 끊김 없는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109 상담전화 확대와 AI 활용으로 위기 조기 발견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상담 인력을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민간 상담기관과의 연계 강화와 민관 협력 캠페인을 통해 109 상담전화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키워드 검색 시 109 안내와 공익광고, 자살예방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플랫폼과 협력한다.
전문인력 확충과 경찰 합동대응팀 확대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출동수당을 도입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심야와 공휴일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가 영상으로 실시간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긴급복지와 복지지원 체계를 연계해 위기 초기부터 생계와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일시보호 서비스 도입과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
자살시도자가 충분한 상담 없이 귀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가 전 상담과 보호, 사례관리 연계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신체 응급치료 후 정신과 진료 부족으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정신치료와 상담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퇴원 후 밀착관리와 복합위기 지원 강화
의료기관 내 자살시도자 대상 위험평가, 상담,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현재 100곳에서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한다.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와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 지원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 설득과 방문 지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일상회복 지원과 유족 원스톱 지원 확대
치료와 상담을 마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지역 전문가 심리상담을 우선 제공한다. 자살사건 발생 시 유족과 지인, 직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즉시 나서 위기 확산을 예방한다. 사망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인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지역 자조모임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자살대응실 운영으로 범국가적 책임 강화
정부는 자살 긴급상황 관리 책임을 지방정부 중심에서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한다. 국가자살대응실은 자살시도와 사망 사건에 대해 출동부터 보호, 상담, 치료, 지원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며, 현장 자살위험도 평가와 후속 조치기관 배정도 총괄한다. 경제·사회지표 분석을 통해 자살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위기 상황에 맞춰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생명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