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행정 쇄신안 아직 확정 안 돼

금융위, 금융행정 쇄신안 아직 확정 안 돼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가 건전성 검사로 한정되고, 컨설팅검사 실적이 내부 핵심성과지표에 반영된다는 내용의 금융행정 쇄신방안이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사전·컨설팅 검사방식 전환,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검사·제재 절차 및 면책 등 금융행정 전반에 걸친 쇄신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책은 없으니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