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 1658개 완료

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서비스 1658개에 적용됐다. 국민은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9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1658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이미 행정기관에 제공했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시 서류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간소화의 핵심이다.

3년간 1658개 서비스 간소화

연도별 간소화 실적은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2026년 3분기 558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1658개다.

간소화된 서비스에서는 신청자가 정보 확인에 동의할 경우 담당 기관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고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과 사업자 서비스가 가장 많아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관련 서비스가 535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간소화 서비스의 32.3%에 해당한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관련 서비스는 204개로 12.3%를 차지했다. 생활·세금·요금감면 분야는 193개로 11.6%, 학생·청년·교육훈련 분야는 124개로 7.5%였다.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관련 서비스도 107개가 간소화됐다. 전체의 6.5%다. 이 밖에 자격확인 86개, 근로자 84개, 농어민 67개가 포함됐다.

지방정부 서비스 비중 55.6%

처리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시·군·구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 서비스가 전체 간소화 대상의 55.6%를 차지했다.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지방행정 서비스가 간소화 대상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처리 기반을 갖춘 것이다.

공동이용 정보 181종으로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늘었다.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도 줄어들게 됐다.

2024년부터 이뤄진 정보 조회는 누적 1억 건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서류 제출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동의하면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 줄어

이번 간소화의 적용 방식은 명확하다. 국민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서비스 처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신청자는 확인 가능한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간소화된 서비스의 분야와 처리기관은 서로 다르다. 소상공인과 사업자부터 취약계층, 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와 육아 가정, 근로자와 농어민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이번 실적에 포함됐다.

제출서류 감축 범위 계속 확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계속 발굴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한 번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쉽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