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조사, 19만 명 대상
복지사각지대 조사가 금융·장애·겨울철 에너지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사람을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2026년 제5차 조사 일정과 대상
보건복지부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 동안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조사 대상은 약 19만 명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를 비롯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와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위기가구까지 더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분석한 위기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단위 발굴을 함께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폭넓게 살피는 방식이다.
49종 위기 정보로 대상 선별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과 단수 등 49종의 위기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복지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명단이 전달되면 읍·면·동은 인공지능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인지 확인한다. 이후 확인된 생활 여건과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보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상담과 현장 조사,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굴도 병행해 지역에서 파악한 위기가구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 조사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제4차 발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가구 1만 6천 명을 찾아냈다. 제5차 조사부터는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도 활용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여부뿐 아니라 채무 취약 상태와 채무조정 중지 정보까지 조사에 반영함으로써 금융 문제와 생계 어려움이 함께 나타난 대상자를 확인하고 복지 지원으로 연결한다.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 별도 확인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도 별도로 조사한다. 경제·생활 위기 정보와 장애 정보를 결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한 가구에 장애인이 2명 이상 있고, 그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읍·면·동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가구의 실제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상 어려움을 보여주는 정보와 장애 정보를 함께 살펴 지원 필요성이 큰 가구를 먼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가구는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한 지원과 연계된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도 포함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 가구, 재난 피해 가구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5차 조사는 금융 위기가구와 장애인 위기가구뿐 아니라 겨울철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가구를 함께 살피도록 구성됐다. 해당 가구 역시 위기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와 서비스 연계가 이뤄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 의뢰 체계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 지원 긴급 의뢰 체계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가동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한다.
피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잇는 것이 이번 체계의 핵심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상담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금융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잇는 긴급 의뢰 체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제 복지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