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시작, 당신이 알아야 할 생존 필수 가이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산사태 또는 침수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이 예견되면 사전대피와 통제를 확실히 하고, 대피명령과 강제대피 조치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 대해 집중관리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폭염 취약가구와 취약시설에 대해 냉방비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냉방비 지원 및 전기요금을 감면하며 전국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금액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인상합니다. 한편 지진 발생 시 송출되는 재난문자에 대한 송출 지역 구분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상황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달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점검·보강, 실전을 가정한 교육·훈련 등 재난대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본격적인 우기 전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와 관계부처 간 홍보 협의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 장마철 대비: 재난 현장 점검 및 확인
• 하천재해 예방: 홍수특보 내비게이션 안내 추진
• 지하차도 의 안전성: 전기설비 점검
•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및 온열질환자 모니터링
•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지자체별 자연재난 대응 추진상황

정부와 지자체는 장마와 폭염에 대비하여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들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정부는 재난안전체계 혁신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까지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재난상황 인지시 지자체장·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했습니다.

• 재난안전법 개정: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 확대
• 다중운집 인파사고: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 경찰 상황 인지 시 통보 의무화
• 인파관리 지원시스템 전국 운영 및 기관간 협력 강화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수당 신설

특히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 확대 운영하고, 지난 1월에 재난의료지원팀 대기수당을 신설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위험사면 안전관리를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개편했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강화했습니다.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침수대비 통제기준을 신설했고,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시설을 134곳에서 285곳으로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천재해와 도시침수 방지·대응을 위해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했으며, 오는 7월부터 IoT센서를 활용해 지하차도 침수상황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자동 발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하반기에는 구역별 지진관측소 확충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진 현장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뭄 정보 통합관리와 대국민 해양안전정보 GIS서비스 제공, 안전신고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진 재난문자 개선방안

기상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진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기존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높여 지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문자를 전달합니다. 재난문자 송출범위 기준도 기존 특정 반경에서 특정 진도로 변경해 실제 지진동의 영향 범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무조건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던 기준을 세분화해 국민이 느끼는 지진동에 맞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난은 한순간의 방심도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지자체에서는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안전 업무에 임하고, 국민들께서도 내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명령 등 당국의 요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재난 대비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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