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산업피해 대응센터 출범!
무역구제제도 개선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신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컨테이너들처럼 우리 기업들은 세계 무역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능도 확장되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
지난 19일, 무역위원회 이재민 위원장과 천영길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 역할,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원센터는 회원사들에게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불공정무역행위 감시 및 대응
- 산업피해 구제 활동
- 회원사들에 대한 정보 제공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모니터링
- 무역구제제도 개선 활동
산업피해 대응 주요 내용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년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 신속한 조사 보장 |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
|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 기업의 방어권 보장 |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
| 보다 포괄적인 구제 방법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 산업피해 대응 강화 |
|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 통상환경 변화 대응 | 효과적인 무역구제 |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조사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센터의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는 이번 출범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하고,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피해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개선 방향
무역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재민 위원장은 "지원센터들이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 달라"고 당부하고,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과 더불어, 관련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회와 단체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