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지원!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도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됩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던 ‘위(Wee)’ 센터의 기능을 학생 마음건강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합니다. 교육부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예방-발견-치유-회복’ 등 모든 단계를 통합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과제
3개 영역 11개 과제로 되어 있는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지원체계 마련: 먼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부담을 낮추면서 학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 학생 성장 기간 중 마음근육을 키워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활용토록 합니다.
-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다양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원활한 마음건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
- ‘위(Wee)’ 센터의 학교폭력 대응 기능을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
학교 지원체계 마련
교사의 부담을 낮추고 학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 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해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합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복합적 어려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를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
사회정서역량 강화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공감과 소통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과 어울림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합니다. 사회정서역량 성장지원을 위해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5년부터 학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합니다. 학교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법률을 제·개정합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에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치유·회복 기관 관련 법률인 학생마음건강지원법을 제정합니다.
셋째,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나아가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자녀 마음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전후 비교 및 현장 변화 모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지원 방안을 통해 학교는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들은 예방-발견-치유-회복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