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나랏빚 900조 1000조 위기!
적자성 채무의 심각성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고되었으며,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년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상되는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이며, 이는 올해 전망치와 비교하여 81조4000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적자성 채무와 국가채무의 구성
국가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반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로, 추가 재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갚을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802조원에서 내년에는 883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내년에 8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 이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추세
적자성 채무는 이미 2015년 330조8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407조600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8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성 채무와 그 특성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에는 393조6천억원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내년에는 30.8%로 줄어들 것입니다. 2028년에는 이 비중이 27.7%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의 대응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조성 없이도 갚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이자 지출 증가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매년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가 2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에는 30조5000억원, 2028년에는 32조700억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용에 대한 제약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의무지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관리하여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와 투명한 재정 정책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