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고법 판사 지법 법원장 가능!

법관인사이원화 제도 개선

법관인사이원화 제도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여 피라미드 방식의 승진 구조를 제거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관 인사를 법원의 각 심급별로 나누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개선은 법원 내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법원장 보임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법원장 보임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지방법원의 법원장을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 보임하는 방안을 추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법원의 종류와 심급에 관계없이 법원장을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법원장 보임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원장 선정 절차의 개선
• 법관의 천거 및 투표 방식의 한계
•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법관인사이원화 제도 정착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법판사 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문위원회는 고등법원 판사의 잦은 순환근무가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이는 사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고법판사의 순환근무는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는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고법판사 순환근무제도 개선

고법판사 순환근무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다른 고법 재판장 공석 충원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법판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법원의 재판 업무의 일관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심리의 연속성 확보
• 고법판사 생활 안정성 증대
• 사직률 감소

지방권 고법판사 지원 활성화

자문위원회는 지방권 고법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일정 기간 근무한 고법판사가 지방법원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이원화 정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법원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법판사로 보임될 경우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장 보임 요건 완화

재판장 보임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법원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법판사로 보임될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법관의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법원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 개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 절차보다는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법관 인사제도 전반 검토

법관 인사제도의 전반적 검토 및 개선 방안은 법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통해 법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회의 일정 안내

다음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원장 보임제도 및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