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환 거부 범죄자들의 이색적인 탈출 시도

방콕서 리딩사기 조직원 검거 및 강제송환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방을 빙자한 사기 범행 도중,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한국인 조직원 8명이 지난 27일과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경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의 도움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한국 경찰청은 태국 방콕에 범행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짜 증권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익금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20대 7명, 30대 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합동작전의 성과

경찰청은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해 피의자 소재를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합동 검거 작전을 통해 현장에서 한국인 조직원 8명을 모두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후 ‘합동 송환팀’을 편성하여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사무실에서는 230만 건의 개인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범행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태국 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로 범행 초기에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들은 가짜 증권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 태국 방콕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현장에서 검거된 후 국내 송환되었습니다.

해외 도피 사범의 송환 저항 수법

해외 도피 사범들은 국내 송환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저항 수법을 사용합니다. 자해 소동을 일으키거나, 현지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동을 통해 송환을 지연시키려 합니다. 여권을 찢어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민청 직원을 폭행하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송환 직전에 유리벽을 파손하여 응급 수술을 받는 방식으로 송환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릴레이 송환의 필요성

항공기 탑승 가능 인원 제한 때문에 때로는 '릴레이 송환'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작전을 통해 4일 동안 9대 항공편을 이용해 보이스 피싱 피의자 18명을 41시간 동안 2명씩 나눠 송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범죄자를 송환하는 경우, 기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

경찰협력관은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하며 국외 도피 사범 검거 및 송환 업무에 집중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태국에는 2명의 경찰협력관이 있으며, 베트남에는 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캄보디아에도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더욱 효율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

해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는 복잡하며,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 절차를 거쳐 범죄인 인도조약을 기반으로 송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피의자가 현지에서 체포되면, 현지 법에 따라 구속 및 조사를 받고, 그 후 송환 요청을 시작합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국내로 송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고 예방과 법적 절차의 준수가 핵심입니다.

국외도피사범 줄이기 위한 방안

현재 한국 경찰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외도피사범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둘째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피 사범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합니다. 셋째로, 법적 제도를 개선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송환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송환된 사범에 대한 처리

국내로 송환된 사범은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처리됩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송환된 범죄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됩니다. 이로써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을 돕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구호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범죄의 피해가 극심한 경우, 경찰은 긴급 보호 조치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시행합니다. 또한, 예방 교육을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