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률 정부 관리 2% 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해온 건설 공사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간 2% 내외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재와 인건비 안정화 등을 통해 공사비 인상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입니다.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

정부는 민간 업체가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멘트와 같은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 공정경쟁 질서 확립: 건설업계의 정당한 경쟁을 위해 불법 및 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적정가격 자율 협의: 주요 자재가 자율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품질 검증 체계 구축: 해외에서 수입하는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품질을 KS인증 등을 통해 검증합니다.

인력수급 안정화

건설분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숙련기능인 우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국인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재 조달체계 개선

공공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적기에 시공할 수 있도록 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구매 단계를 축소합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배치플랜트를 설치해 콘크리트 품질과 공급을 개선합니다.

환경규제 완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골재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 적용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바다 골재와 산림 골재의 채취량 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품질 건설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비 현실화

정부는 주요 공공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보정 기준 보완에서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 방식 합리화, 낙찰율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공사의 품질과 비용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건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숙련기능인 우대 제도

건설업계의 숙련기능인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숙련기능인 우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구체화 방안과 신규 비자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수입 지원

정부는 시멘트 수입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KS인증 등으로 품질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율 협의 체계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규제 개선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바다와 산림 골재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바다 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골재는 특정 조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불법 및 불공정 행위 점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 및 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검반과 함께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