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상한선 2026 상승률 2% 이하 목표

Last Updated : 2024-10-02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노력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한다.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의 3대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자재의 경우, 가격추이와 시장구조를 감안해 집중점검하고, 신규 채취원 감소로 인한 골재 공급여건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구체화하고, 기피공종에 대한 비자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단계를 축소할 계획이다. 주요 공공 공사의 공공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시멘트 품질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환경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바다골재와 산림골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산림골재 채취 제한 지역	규제적용 방식 개선
신규 채취원 감소	기존 환경규제 유지	바다·산림 골재 공급 확대

정부는 골재 공급 여건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바다골재와 산림골재에 대한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신규 채취원을 발굴해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구체적인 이동 사유를 정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기피 공종에 대한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관련 비자 신설도 검토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제도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관급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공공공사 추진을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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